트럼프정부의 국가별 적용하는 관세정책과 한국이 받는 관세 타격은?

2025년 트럼프 행정부는 다양한 국가와 품목에 대한 관세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은 시행 일자, 대상 국가, 관세율 및 적용 품목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일부는 이미 시행 중이고 일부는 향후 시행 예정이다.

 

현재 시행 중인 관세정책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이미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25년 2월 4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는 기존에 부과되던 관세에서 추가되는 것으로 트럼프대통령이 재집 관후 첫 번째로 시행한 관세 정책이다.

3월 4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는?

 

25년 3월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원래 2월4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한 달간 유예되었던 정책이었다. 해당 관세는 이 두 국가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  단, 원유와 특정 광물 자원에 대해서는 10%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

3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철강 / 알루미늄 관세

 

25년 3월12일부터 시행되는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가 일괄 적용된다고 한다. 이 조치는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EU 회원국, 일본, 영국 등 기존에 관세를 예외를 적용받던 국가들에게 조차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 2018년부터 적용 받아온 263만 톤 무관세 쿼터가 완전히 폐기된다.

 

4월 2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호 관세 (Reciprocal Tariff)

 

트럼프 대통령은 25년 4월 2일부터, "상호관세"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각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이나 비관세 장벽등을 고려해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 국가와 품목, 세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4/2 에 상무부가 광범위한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다.

 

 

유럽연합에 대한 관세 계획은?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행일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곧 발표할 예정" 이라고 언급되었다. 이 관세는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제품에대새 25%가 부과될 것이라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무역정책이 미국 수출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검토중인 품목별 관세.

 

철강과 알루미늄 외에도 향후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었다. 이들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율과 시행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추가 발표가 있을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매우 크고 중요한 것이 될것" 이라고 엄포한다 있다.

 

그렇다면 한국이 받는 영향은?

 

철강.알루미늄 산업

 

3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모든 국가에 대한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는 한국 철강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은 18년부터 적용받아온 263만톤의 무관세 쿼터 혜택이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 대미 철강수출이 크게 감 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 무역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철강 관세로 인해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최대 30% 까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연간 약 10억달러의 수출 손실을 뜻한다고 한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고부가가치 철강제품의 경우 대체 시장을 찾기 어려워 타격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 산업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가 실현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은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 자동차와 기아 는 미국 시장에서 중요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추산에 따르면25% 관세부과 시 한국차의 미국 내 판매가격은 평균 6,000달러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다.

 

다만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국 앨라배마, 조지아 공장등 현지 생산 시설을 통해 일부 관세 영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델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및 기타 산업

 

반도체는 한국의 핵심수출품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들 기업의 수익성과 미국시장 점유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육성 정책과 맞물려 장기적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 외에도 가전제품, 배터리, 화학제품, 화장품 등, 상호관세 정책의 영향을 받을 품목들이 아직 정식 발표만 안되었을 뿐 향후 추이를 지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 관세정채에 대한 한국이 한 노력은?

 

외교적 대응노력

 

한국정부는 관세 예외 적용을 받기 위한 다각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월 15일 외교부 장관은 미국 국무장관과의 전화 회담에서 한국의 안보 동맹지위를 강조하며 관세 예외를 요청했다. 또한 2월 20일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하여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면담을 갖고 한미경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 (FTA)과 양국 간 안보 협력관계를 근거로 예외 적용을 적극 요청하고 있긴 하다.

 

산업지원대책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5일 "수출 위기 대응 특별패키지"를 발표했다. 이 패키지에는 약 5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지원,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보증 프로그램, 관세 피해산업에 대한 R&D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철강, 자동차 부품 제조 중소기업을 위한 1조원의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편성되었다.

또한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RCEP , CPTPP 등 다자간 무역협정을 통한 대안시장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

 

3월 1일 개최된 "수출위기 대응 민관합동회의"에서는 기업들의 공급망 재편과 사업 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논의 되었다. 특히 정부는 미국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과 CHIPS Act 등의 기회를 활용한 미국내 투자 확대를 장려하고 있다.

 

부디 적극적인 외교와 기업들의 적절한 미국 거점 투자로 한국기업들의 타격이 크질 않기를 빌고 또 빌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