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활용 쓰레기 대란 이미 예견 된것이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보 잘알기 편입니다. 요 며칠 중국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로 인한 전세계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왜 이런 조치를 내렸으며 그 목적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 자국내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외국산 재활용 쓰레기 배출 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실행 하였으며, 그후 약 3개월후 일부 서방 국가들로부터 안절부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3일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이 가져갈 수 있는 수입제한 품목의 수입제한을 대촉 중단하고 철회 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중국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26일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는 "중국 정부가 새로운 발전 이념을 확고시 이행하고, 생태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위한 중대한 조치"라고 표명하였습니다.

서양 국가들은 도대체 왜 이 난리인가?

현재 미국에서 약 15만개 일자리는 재활용 쓰레기 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과 관련된 직업이며, 미국은 전세계에서 폐기물 발생지역중 상위에 랭크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이를 소화 (수입) 해주지 않을경우 그 양을 해결하기 위해선 각국 150개국에 나누어 수출을 해야만 할 정도의 양이 남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6년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56억달러 어치의 폐금속, 19억달러어치의 폐플라스틱(합계 1320만 톤) 을 수입했다. 만약 이 량이 중국으로 수출이 불가할 경우, 1톤당 미국내 처리비용은 400~1000달러에 달하며 일자리 를 잃은 사람들의 후폭풍이 걱정인 것이다.

그럼 미국의 이 대량 폐기물은 중국에서 어떻게 재활용 되었는가?

미국의 음료 빈 페트병은 다른 쓰레기와 함께 중국 텐진에 도착하여 비닐로 녹인채 비닐하우스로 바뀌기도 하고, 짱수성의 공장에서 라이터로 재생산된 후 유럽으로 되팔려 나갔다.

미국만 문제가 되는가?

중국이 수입금지령 을 내리자 영국인들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다. 영국은 해마다 55%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유럽의 경우 이미 플라스틱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상황이며 자국민들에게 향후 플라스틱 사용을 적극 억제 하라는 말을 하고 있다. 영국은 심지어 페트병 음료를 구매시 일정 금액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며, 다 마시고 폐플라스틱을 반환하면 그 금액을 되돌려주겠다는 방침까지 발표 하였다. 근10년간 중국의 연평균 수입 고체 폐기물은 5억톤이 넘으며, 전세계 폐기물 회수 라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산업의 영업이익은 5천억 달러에 달하였을 정도이다. 

왜 중국은 폐기물 수입금지령 을 내렸는가?

광둥성 산두시는 중국 최대 전자 폐기물 회수 가공지역이다. 이 작업을 위해 수천명의 현지인들은 일자리를 제공받고 있다. 허나 6세 미만의 어린이중 80%이상이 연과 납땜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납 중독 현상에 처해있다고 한다. 또한 해당 지역 강물은 오염되어 주민의 암발병률 또한 증가 하였기에 정부차원에서 타 지역으로 분산 처리 하는 대책을 세웠지만 이미 너무 오래된 폐기물 처리 오염으로 인해 문제는 지속되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정부는 결국 어떤 결심을 하는가?

중국 정부는 환경과 인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염고체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령 발포 하게 된다. 17년 7월 18일 국무원 청사에서는 외국산 폐기물 수입금지를 위한 고쳬폐기물 수입관리 제도 개혁 시행 방안을 발표 하였고, 17년 말까지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고, 19년 말까지 자국내 자원이 대체될 수 있는 고체 재활용물을 단계적으로 차단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표 하였다.  (수입금지 해당품목에는 폐플라스틱 8종, 폐지 1종, 폐직물 11종, 바스부르크 4종이 포함되어있다.)

중국 재활용 쓰레기 수입금지 로 인한 한국이 당면한 문제점은?

1. 거주지역 분리수거 거부 문제 : 최근 중국 수입금지령으로 인해 수출 할 곳을 잃은 한국은 자연스럽게 부담이 폐기물 배출구인 시민들의 생활속으로 파고 들었다. 기존엔 플라스틱 분리수거를 하여 버리면 쓰레기 차가 와서 수거 해갔지만, 이제는 말이 달라졌다. 분리수거 불가 항목으로 분리 되어, 자신의 종량제 봉투에 부피가 큰 폐플라스틱 병을 넣어서 버려야 하는것. 이럴경우 가구당 돈을 주고 구매 해야 하는 종량제봉투의 사용량이 늘어나며 지출비용이 높아지는 문제가 생긴것이지요. 앞으로 쓰레기 분리 수거 요일 마다 진귀한 풍경이 발생 할 것 같아 우려됩니다.

2. 위 상황과 직결된 원인이, 기존에 손수레로 폐지/폐플라스틱통을 수거 하던 분들의 판매 단가가 1/4 토막 나면서 이를 수요자체가 떨어진 것이 원인. 기존 폐지값 1KG당 120원~130원 받던 가격이 현재 3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폐품 수거로 생계를 유지 하던 분들은 한수례를 가득 실어도 밥 한끼 먹을 5천원을 간신히 벌수 있을까 말까한 실정인 것이다. 

그럼 중국 내수시장에는 좋은 영향만 있을까? 아니다!!

중국의 폐지 수입교제 는 내수시장 포장재 가격의 폭등을 야기 하였다. 모든 생산품에는 박스의 사용은 불가피한 필수 사용품목이다. 허나 중국정부의 수입규제로 인해 중국내수 시장에서발생하는 폐지로만 박스를 생산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이는 총 중국내수+수출을 충당해야 하는 수요에 턱도 없이 부족한 생산량이고, 이로 인해 내수 폐지값이 150%이상 폭등하는 결과를 초래 하여, 결국 이는 모든 생산업계의 포장비 상승 (최소 30~50%)의 결과를 초래 하였다. 앞으로는 쓰레기 수거 업체 에도 일정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구에서도 쇼핑 센터에서의 비닐 제공이 법적으로 금지 되지 않을까 우려 되고, 향후 재활용품 만들기 관련 산업이 적극 발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중국 재활용 쓰레기 수입규제 로 인한 대란은 지속 될 것은 당연하거니와 세계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그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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